기사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711160958&section=03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이나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목표이다.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 명예교수)

 

이마모토 교수는 "치수는 인간의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댐으로 홍수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심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댐 건설로 퇴적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홍수 유량을 차단하고, 이에 따라 하천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질 개선은 오염 물질의 유입 자체를 줄여 오염원 중심의 관리를 해야지, 물의 총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의 양을 늘려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오염원을 희석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4대강 사업처럼 댐을 쌓아 물을 가둬두게 되면 수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도가와 수계유역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마모토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범 사례'로 일본 요도가와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도 "과연 '모범 사례'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마모토 교수는 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의 아름답고 귀중한 하천의 모습을 봤다"면서 "그러나 이 하천에 16개의 댐을 쌓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것은 홍수 예방·수질 개선·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국민의 재산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4대강 사업은 람사르 협약에 대한 도전…국제 사회에 알릴 것"

 

지난 2008년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이 4대강 사업으로 습지를 훼손하는 것은 "람사르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호리 료이치 일본람사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틀에 걸쳐 낙동강 일대를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4대강 사업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대규모 토목 공사라는 점"이라며 "낙동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놀라운 것은 2008년 한국이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놓고도 자국의 습지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분명 람사르 협약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호리 대표는 또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는 구미 해평습지는 일본에서 월동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라며 "이는 4대강 사업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습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