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716192925&section=02

 

 

기획재정부, 삼성…국민건강보험이 못마땅한 그들

그러나 '건강보험 하나로'가 풀어야 할 숙제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보수 진영, 그리고 상당수 의사들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정작 '박정희 부활'을 꿈꾸는 이들은 이 제도에 적대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문에서 높은 소득을 거두는 의사들 역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못마땅해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을 확대·강화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시각 역시 고울 리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더 강력한 반대 세력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5:5:2'(봉급생활자의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료로 5000원을 내면 회사가 5000원을 내고 정부가 2000원을 낸다는 뜻) 방식으로

마련된다. '건강보험 하나로'의 주장대로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를 높이게 되면, 정부가 내야 할 몫 역시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그런데 현 정부는 4대 강 사업 등으로 재정을 대폭 지출한 상태다. 여기에 '부자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재정 적자 폭이 커졌다.

그리고 이런 적자 폭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강보험 하나로'의 주장이

반가울 리 없다. 오히려 영리병원을 도입해서 기존 건강보험마저 규모를 줄이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속내다.

 

삼성 등 재벌 역시 반대 세력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벤처 거품 붕괴 등을 거치며 한국 경제는 급격히 활기를 잃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른바 신성장 동력 또는 수종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탄이다. 이들에게 손쉬운 선택은 공공 서비스 부문에 민간이 투자할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런 선택이 수출 증대 또는 국민 경제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안전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자본을 굴리는 재벌에게는 매력이다. 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등 의료 관련 서비스 부문은

특히 그렇다. 인구 고령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향후 의료 수요가 폭증하리라는 점이 이유다.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워야할 걸림돌이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을 오히려 강화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곱게 보일 리 없다.

재정 적자로 골머리를 썩이는 기획재정부와 재벌은 이 대목에서 이해관계가 겹친다.

 

이처럼 정부와 재벌, 보수 진영과 의료계 주류는 저마다의 이유로 '건강보험 하나로'에 적대적이다. 이런 정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준비위원회 발족 하루 전에 맞춰 나온 <조선일보> 기사에 잘 반영돼 있다. 지난달 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꿈같은 복지' 내미는 진보 진영"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 하나로'의 주장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